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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헌 국헌문란 헌정 위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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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플린과코엔 2024. 12. 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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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좋은 정보인 헌법, 국헌, 국헌문란, 헌정, 위헌, 합헌의 뜻과 의미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어요. 

펭귄극장로고
안녕하세요, 펭귄극장입니다!

헌법 

표준국어대사전은 헌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2.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정 

'입헌 정치'를 줄여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뜻해요.
 

국헌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이에요.(표준국어대사전)
 

국헌문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해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를 뜻해요.(표준국어대사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위헌

법률,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뜻해요.(표준국어대사전)
헌법을 위반하는 상태위헌이라 하고 반대로 헌법에 부합하는 상태합헌, 헌법합치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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